과학기술 정책의 컨트럴 타워를 세우자

 

[앵커멘트]

과학기술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전문가로부터 들어보는 쓴소리 단소리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운영돼 과학기술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습니다.

과학기술인연합 최성우 위원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일찍부터 과학기술부가, 기존의 교육인적자원부에 통폐합돼 사실상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우려가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는 듯합니다.

온 국민의 최우선 관심사인 교육 문제와 관련된 현안에 파묻히다 보니, 과학기술 부문은 늘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입니다.

정부조직 규모나 관련 행정체계는 정부의 철학과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 행정부처 조직의 축소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데에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청와대 역시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폐지되었고,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마저 상설 사무처가 없어지면서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가 됐습니다.

즉 행정부, 청와대, 자문기구 등에서 거의 전방위적으로, 과학기술 관련 조직들이 대폭 축소되고 약화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과학기술 행정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중장기적 과학기술정책은 아예 실종된 상태인 것처럼 보입니다.

일선 과학기술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하는 연구개발 분위기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개념 자체와 정책 추진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각 부처 장관급과 민간위원들이 고작 몇 달에 한번 모여 회의하는 정도로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산하의 과학기술 비서관이나 비상임의 과학특보 역시 큰 기대를 하기에는 무리일 듯합니다.

과학기술 행정 전반의 컨트롤타워 정립과 범정부적 과학기술정책 추진을 위한 대안으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즉 과거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수행했던 범정부적 연구개발 조정과 R&D 예산조정 기능 등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상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청와대에도 차관급 이상의 과학기술 수석비서관이나 상임 과학기술보좌관을 신설해, 대통령 보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처 간 업무조정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른 과학기술정책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데에 동의한다면, 효율적인 과학기술 행정 체계를 서둘러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 2009년 3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