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연구원제보다는 더욱 실효적인 취업 대책을

 

[앵커멘트]

과학기술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전문가로부터 들어보는 쓴소리 단소리 시간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경제 불황이 겹치면서 더욱 심각해 지고 있는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과학기술계의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제언을 한국과학기술인 연합 최성우 운영위원으로 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리포트]

국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청년 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계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이공계 대학원에서 석, 박사 학위를 받은 고급 인력 중에서도, 마땅히 갈 곳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취업에 성공했다고 해도,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비정규직으로 오랫동안 떠도는 경우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

이른바 연구원 인턴제라 하여,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신진 이공계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취업 상태의 이공계 고급인력들에게는 인턴 연구원이나마 나름대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이나 예상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인턴 연구원 인건비의 상당부분을 기존 정부출연 지원금에서 충당해야 한다면, 연구기관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연구비의 부족과 아울러 연구개발 수준의 질적 저하를 유발할 우려마저 있습니다.

대학의 경우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즉 기존의 박사 후 과정 연구원 등을 인턴 연구원으로 돌려서 연구비를 아끼려는 편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구나 연구원의 임금 삭감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더욱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요컨대 연구원 인턴제는 이공계 고급 인력을 대거 저임금의 비정규직에 묶어 두는 구조를 고착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이공계 인력 공급 시스템을 더욱 왜곡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공계 인력들을 위한 취업 대책이, 미봉책을 동원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보다는 적은 수일지라도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고,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하여 신진 인력들에게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또한, 단순한 일자리 나누기나 소모적인 방식의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공계 고급인력들이 종사할만한 관련 지적재산권 분야나 기술평가, 컨설팅 등의 과학기술 서비스업과 지식기반 3차 산업을 진흥시킨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취업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 대책 등을 포함한 이공계 관련 정부 대책들은, 큰 도움이 안 되는 미봉책을 남발하여 귀중한 국가 예산만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장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전체적인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며 근본적인 해결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2009 년 3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