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 중시해야

 

 

[앵커멘트]

정부 정책이나 과학기술계 이슈에 대한 제언을 들어보는 '쓴소리 단소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 정부가 발표한 과학기술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을 과학기술인연합 최성우 위원으로 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새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과학기술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저탄소 녹색 성장 등, 이번 정부 들어서 새로 추진된 것들도 많습니다.

물론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새로운 정책과 방안들이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책의 상당 부분은 국가의 백년대계로서, 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즉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의 기조가 송두리째 바뀌어서는 곤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는 정파적 차별성보다는 초당적인, 범국가적인 차원의 협력이 중시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맥락일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정부에서부터 추진되었던 주요 정책들도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정부 초반부터 추진된 과학기술 관련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서, 이공계 공직 진출 확대 방안이 있습니다.

공직 사회의 지나친 불균형과 편중 현상을 개선할 뿐 아니라, 관련 행정의 전문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었습니다.

이는 또한 이공계 기피 현상의 극복과 행정 개혁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관건이 되어 왔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13년까지 정부 각 부처에서 이공계 출신 고위직 공무원 등을 순차적으로 대폭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얼마나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지금은 용두사미 격으로 사실상 중단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중요 문제 중 하나인, 과학기술계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 지난 정부에서도 실태 조사와 함께, 구체적 해결 방안들까지도 이미 제시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정책의 실행은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지금껏 과학기술계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은 항상 아이디어에 목말라 하면서, 공모 등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참신한 아이디어가 중요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일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던 경우가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이미 기존의 정책과 사업들에 다 나와 있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훌륭한 아이디어와 시급한 실행 계획들이 엉뚱한 데에 파묻혀 있거나,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수시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는 새로운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과거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 2009년 5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