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위험 커뮤니케이션에 만전 기해야

 

[앵커멘트]

정부 정책이나 과학기술계 이슈에 대한 제언을 들어보는 쓴소리 단소리 시간입니다.

정부가 광우병이나 SI 같은 각종 재난 관리와 위험 커뮤니케이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최성우 운영위원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리포트]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도 각종 재난과 위험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일찍이 현대 사회의 특징 중 하나를 '위험사회'라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산 수입 농산물, 식품 등에서 인체에 해로운 성분들이 발견돼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발암물질인 석면 탈크가 함유된 화장품과 의약품들로 인해, 식약청이 한바탕 곤욕을 치렀습니다.

각종 인수공통 전염병들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조류독감, 광우병에 이어서, 이번에는 돼지독감이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벌써 사망자가 100명을 훨씬 넘었고,세계 여러 나라에서 돼지독감 환자가 발생하면서 우리 방역 당국에도 또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각종 재난과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각종 위험이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범부처적인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과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필요한 법령을 정비해야 하며, 각종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에도 보다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매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국민과 정부 간의 원활한 '위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여부로 인해, 거의 작년 1년 가까이 나라 전체가 큰 소동과 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어느 쪽에 더 큰 잘못과 책임이 있든, 정부의 대국민 위험 커뮤니케이션이 총체적으로 실패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위험들 중에는 현대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도 완벽하게 그 원인을 밝히거나,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분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중요한 정보들을 숨기거나, 무턱대고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것은 전혀 현명한 태도가 아닙니다.

도리어 나중에 더 큰 재앙과 혼란을 자초할 우려가 큽니다.

차라리 각종 정보와 문제점 등을 솔직히 공개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정부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는 철저한 재난 관리 뿐 아니라, 위험 커뮤니케이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2009 년 4월 30일 ]